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켈로그-브리앙 조약 (문단 편집) == 배경 == [[제1차 세계 대전]] 종전 이후, [[유럽]]과 [[미국]]은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는데, 국제법을 통해 전쟁발발을 방지하려는 '부전조약(不戰條約)'도 그러한 노력 중 하나였다. 조약이 체결된 1927년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다. 당시의 프랑스 외무장관 브리앙은 미국 참전 10주년을 맞아 양 국 간 전쟁포기 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고, 미국 국무장관 켈로그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전쟁포기선언을 프랑스, 미국 양 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, 모든 국가 간의 선언으로 확대하자는 제의로 답했다. 프랑스가 1)모든 주요 열강이 수락하는 경우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며, 2)국가의 정당방위권은 이 경우에도 유보되며, 3)조약위반국가에 대해 제재의무가 없으며, 4)국제연맹 및 타 조약에 수반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미국의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부전조약의 입안이 구체화되었다. 미국 및 프랑스의 부전조약 제안에 주요 열강이었던 영국, 독일, 이탈리아, 일본 등이 동의함에 따라 같은 해 15개국의 서명으로 8월 27일 파리에서 부전조약이 체결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